車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…'번호판 차량고정'은 유지

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'자동차번호판 봉인제'가 62년 만에 폐지된다.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.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,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.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·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.국토부는IT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·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,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봉인의 발급 및